■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일까요?
[박성배]
굳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어떠한 취지로 항변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간밤에 잠도 거의 자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도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겠지만 영장전담판사에게 자신이 어떠한 취지로 발언하여야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구속심사를 받을 때 장면을 생각하면 피의자들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걸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보통 언론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가면 피의자들은 이미 체포된 피의자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는데 아직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정 밖에서부터 인치 영장에 따라 수갑을 채울 수 있는데 굳이 특검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인치 영장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인치 영장을 집행한다면 당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려야 하는 만큼 굳이 수갑 등을 채우는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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